- 담당자김대한
-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59
- 등록일2025-12-03
- 조회수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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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입법예고문(산업통상부공고 제2025-069호).hwpx [5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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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령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3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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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2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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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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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006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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