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신서현 사무관(02-2100-1379)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부가 모듈형 방식으로 신통상협정을 추진합니다.

▲공급망 ▲핵심광물 ▲그린경제 ▲디지털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 문안을 마련한 후 국가별 특성과 수요에 따라 적용 분야와 세부 조항을 선택‧조합해 협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산업부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글로벌 통상 질서와 협력 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해 ‘모듈형 신통상협정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모듈형 통상협정은 대외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개방 중심의 전통적 자유무역협정(FTA)만으로는 공급망, 그린경제,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등의 신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또 자원 개발과 성장 잠재력은 크지만 시장 개방에 민감한 신흥국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여건과 협력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할 모델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반영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와 전문가들은 모듈형 신통상협정이 기존 FTA에 비해 시의성‧유연성‧신속성이 크게 강화된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또 기업이 실제 직면한 위험 요인과 수요를 긴밀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모듈별 협력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올해 말까지 표준문안을 정교하게 보완·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표준문안을 토대로 내년 초 싱가포르‧아세안과의 FTA 개선 협상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